이혼 시 재산분할, 기여도와 특유재산 인정 기준

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·유지·증식된 재산을 배우자 간에 나누는 제도입니다. 법원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.

재산분할 대상

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, 예금, 주식, 퇴직금, 연금 등이 대상이 됩니다.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특유재산

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,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·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혼인 생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입증이 중요합니다.

전업주부의 기여도

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·양육 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 50%를 넘는 기여도 인정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.